암호화폐 특금법 정리: 특금법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비트펑크입니다.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이러한 특금법은 무엇이며 또, 암호화폐 거래소와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취급하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특금법이 통과되었다.

특금법의 뜻과 의미

특금법은 쉽게 말해 암호화폐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국제기구(FATF)가 있는데 해당 기구에서 만든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이죠. 규제가 생긴다는 건 뭐다? 그럼 기준이 생긴다는 거고, 그럼 뭐다? 제도화가 된다는 것이죠!

 

분주한 암호화폐 업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금법이 시행되면 이제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 거래소 만들래.'하고 신고만 하면 바로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까지는 은행이 간접적으로 거래소를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거래소 관리에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수준의 기술과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 서비스,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더는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원화 입금 계좌는 어떻게 될까?

2017년 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후, 놀란 세계 정부들이 이를 규제하기에 급급했죠. 한국의 경우 각 거래소의 실명 계좌 신규 발급이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년 째 '벌집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벌집 계좌가 고객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확신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래소가 먹튀를 하는 건 아닌지, 또 해도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지가 불분명했는데요.

 

이제 거래소가 제도화되면서 은행과도 정식 업무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은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고객알기제도(KYC),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을 확인하고 새롭게 신규 계좌 발급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통 사업체인 은행 또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아무 거래소와 업무를 체결하진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거래소의 비트코인이 테러 자금에 조달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관련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기술력과 사용자를 확보한 일부 거래소들만이 정부의 규제로부터 살아남아 은행과 제휴를 맺고 본격적인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