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최종 정리: 논란과 장단점

요즘 금투세에 대해 주식 투자자분들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이며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최종 정리: 논란과 장단점

금투세 핵심 정리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하는데요. 핵심은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종합해 세금을 걷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없던 세금을 왜 만들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금융 시장은 주식과 파생상품의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은 과세를 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 얻은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금융 상품에 대한 자본 투자 수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체계화된 과세 방식이 없었습니다. 일단 명목상으로는 금투세란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하나의 수익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해외 주식에서 1억을 벌고, 펀드에서 2억을 잃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1억을 잃은 거지만 이는 별개로 계산되어 해외 주식 수익 1억원에 대한 세금을 여전히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금투세가 좋아보일 수 있는데요. 말이 나왔으니 우선 장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금투세의 장점

금투세가 도입되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위의 예시처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5년간 발생한 손실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1년 단위로 손익이 초기화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5년간 손익 금액이 누적됩니다. 즉, 올해 큰 손실을 봤으면 앞으로 수익을 보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투세 단점

이렇게만 보면 금투세가 시행되는 것이 좋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없던 세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투세의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즉, 현행법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20%의 세금이 붙습니다. 즉, 5천만원의 수익을 보면 1천만원이 세금인 것이죠. 이 때, 수익이 3억 이상일 경우에는 25%가 일 경우에는 붙습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250만원 이상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거의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죠.

금투세 최종 정리

이제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모든 금융 투자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이라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이긴 합니다.

 

다만,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연 5천만원 수익(손익 누적 이월)이 나지 않는 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에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거나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에서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되어 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예상 세금 변화

 

여론은 아무래도 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에 더 실리는 모습인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생기고, 지금도 어려운 국내 증시는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1988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하고 한 달 간 30%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 속에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투세의 핵심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