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요약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기 또는 마이너스 성장(리세션), 가격 상승(인플레이션)과 함께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는 경제 상황을 일컫습니다.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이 있지만, 해당 전략들은 상충하는 경향이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대처를 어렵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스태그네이션 또는 마이너스 성장은 통화의 공급량을 늘려 기업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빌리도록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더 낮은 이자율). 통화량의 증가는 더 많은 고용 비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리세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통화량의 공급을 낮춰 이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인 이자율을 높여, 기업과 소비자의 대출을 통제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줄고 가격 상승이 억제됩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리세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플레이션은 1965년 영국의 정치인이자 재무장관인 Iain Macleod가 처음으로 언급한 개념입니다. 이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것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과 동시에 높은 실업률 및 소비자 물가(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각 통화 정책이 다른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제때 통제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이유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통화주의, 케인즈주의, 신고전주의 등에 따른 다양한 이론과 견해가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충돌
미국 연준과 같은 중앙 은행과 관련된 기관은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통제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출 예산 및 세금이라는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상충되는 경우,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둔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지만 소비자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고 동시에 중앙 은행은 양적 완화 또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경제 성장을 억제하게 되고, 중앙 은행은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정화폐의 도입
이전에는 주요 경제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통해 금에 통화의 양을 고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가 폐지되며, 법정화폐의 공급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 은행은 경제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공급 비용의 증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난방, 운송 및 기타 에너지 관련 비용이 상승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해결 방법
스태그플레이션은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대처할 수 있지만, 각 접근 방법에 대한 견해는 경제 학파에 따라 다릅니다.
- 통화주의자
통화주의자(화폐 공급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의 전체 공급량을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 이슈는 재정 정책과 결합된 개선된 통화 정책을 통해 차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 공급 중심 경제학자
또 다른 경제학자들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제의 공급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고 효율적인 투자 및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의 총 공급을 증가시키면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고 경제 생산성이 증가하여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자유 시장 경제학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또한 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 시장은 노동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이를 통해 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유 시장 정책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이 해결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1973 오일 쇼크
1973년 아랍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일부 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욤 키푸르(Yom Kippur)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 공급이 급격이 감소하고,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위기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미국 및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이자율은 대출을 장려하고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정책이죠.
결론적으로 유가 증가로 인한 소비자 지출의 증가와 더불어 친시장 정책이 동시에 펼쳐졌고, 이러한 오일 쇼크가 발생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많은 서구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마치며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동반되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대처하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상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대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성장을 장려하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거시경제적 맥락과 통화 공급, 금리, 수요와 공급, 고용률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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