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계좌 동결 썰 (3) 몰수 및 부대 보전 취소 청구를 넣다

지난 글에서 계좌 지급 정지가 됐고 이로 인해 지급 정지를 취소하는 이의 제기를 진행했다고 적은 바 있다. 그로부터 무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계좌는 동결되어 있다.

• 보이스 피싱 지급 정지 썰 (1) 사건의 개요
• 보이스 피싱 지급 정지 썰 (2) 이의 제기를 하다

몰수 및 부대 보전 취소 청구

지급 정지 경과

지급 정지는 이의 제기 후 2주 후에 잘 해결됐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계좌가 동결되었다. 이후로는 P2P 거래를 하거나 중고 거래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이었다.

몰수 및 부대 보전 청구

현재 계좌가 동결된 이유는 검찰의 몰수 및 부대 보전 청구 때문이다. 몰수 및 부대 보전 청구는 쉽게 말해 범죄 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고 판결이 나오면 이를 몰수해 가는 제도다. 수백 개의 P2P 거래 중 범죄 자금이 내 계좌로 흘러온 이력이 있어 검찰이 조사 중에 임의로 계좌를 동결 시킨 것이었다. 본체 사건을 살펴보니 꽤나 큰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이어서 속수무책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최근 1년에 가까운 재판이 항소심까지 판결이 모두 완료되었다. 판결문이 나왔고,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종료되었다. 문제는 여전히 계좌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 선임

몰수 및 부대 보전 청구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려면 이에 합당한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찾아본 바에 따르면 취소는 이를 진행한 검사 또는 판결을 인용한 판사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었다. 내 사건은 여기저기 부서도 이관되고 담당 검찰과 판사도 모두 바뀐 터라 상당히 복잡한 케이스가 되어 있었다.

 

한 범무법인에서 3백 정도의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간의 P2P 거래가 정당한 거래였고 이번 자금 세탁에 전혀 연루되지 않은 순전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첨부해 법원에 넘겼다. 그리고 여전히 대기 중이다.

 

담당 변호사님 말로는 원래는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종료되면 이에 연루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도 함께 처리되어야 맞는 건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딜레이되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했다. 계속 푸시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계좌는 동결되어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 법원에서 다른 청구인들에게 석명 명령을 발송한 거 같았다. 이제 드디어 계좌 동결이 해제되는 걸까?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검은 돈이 참 많다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