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계좌 정지 썰 (4)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벗다

1년 전 보이스 피싱 계좌에 연루되어 통장 지급 정지가 되었고 그렇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업비트, 후오비 거래소 계정이 1년 넘게 잠겨 있었다. 그 안에 있던 내 자산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채로 꽁꽁 동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계좌 정지가 풀렸다.

• 보이스 피싱 지급 정지 썰 (1) 사건의 개요
• 보이스 피싱 지급 정지 썰 (2) 이의 제기를 하다
• 보이스 피싱 계좌 동결 썰 (3) 몰수 및 부대 보전 취소 청구를 넣다

사건의 경과

처음 지급 정지를 당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이다. 지난 글을 읽었다면 알 수 있겠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P2P 거래를 하다가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지검의 모 검사와 판사가 임의로 계좌를 동결 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나를 포함하여 수십 명이었다.

 

당시 본체 사건은 꽤나 큰 규모(최소 몇 백억 이상)의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이었고, 본체 재판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나는 지급 정지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몰수 보전 및 부대 취소 청구'를 낸 바 있다. 물론, 읽씹 당했고 본 재판이 끝난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 관례상 본 재판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처분도 같이 내려야 하는 건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했다. 결국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2개월 가량이 더 지난 9월 말에 드디어 계좌가 풀렸다. 현재 카카오뱅크만 풀린 상태이며 나머지는 차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종국 인용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드디어내 계좌의 자금이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 

느낀점

판사나 검사의 직권은 참 강력하며 누군가의 계좌를 특정하여 원하는만큼 동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도 없으며 조사의 명목으로 모든 손해는 혼자서 맞았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 어이없게도 이제는 풀렸다는 것에 감사하고, 다시는 위험한 자금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