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할까요?

미국 증권 거래소 위원회 SEC의 주된 역할은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SEC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와 더불어 브로커, 딜러,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SEC는 1929년 대공황 이후 1933년 미국 증권 법 및 1934년 증권 거래소 법에 의거하여 창설되었으며, 증권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사법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할까요?

SEC가 하는 일

SEC는 미국 증권법 및 규정을 바탕으로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SEC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공정한 거래 및 사기 방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EDGAR라하는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기업 등록 정보 및 재무 보고서 등을 제공합니다.

 

SEC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소송입니다. SEC는 연방 법원 및 행정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 사건은 법무부 내 법 집행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데요. 그러나 보통 SEC는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는 매년 증권법을 위반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수많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EC가 기소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회계 장부 조작,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내부자 거래입니다.

SEC의 구성

SEC는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이 의장 역할을 합니다. 각 위원의 임기는 5년입니다. SEC는 5개의 부서와 23개의 사무소로 구성되며, 증권법 해석 및 집행, 새로운 규칙 제정, 증권 기관 감독, 정부간 규제 협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SEC의 역사

그렇다면 SEC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SEC가 출시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29년 10월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하며 수많은 증권이 휴짓조각이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거짓말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이 난무했고 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회는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을 바탕으로 SEC를 출범했습니다. 시장과 기업을 감독하고 브로커, 딜러,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또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SEC는 위기를 초래한 금융 기관을 기소하고 투자자에게 수십억 달러를 반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4개의 법인 또는 개인을 기소하여 40억 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습는데요. 골드만 삭스는 5억 5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스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이자 SEC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SEC가 불법 행위에 연루된 중개인과 고위 관리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는데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 행위로 인해 수감된 월스트리스트 임원은 단 한 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벌금 및 행정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마치며

미국 SEC는 증권 시장을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1933년 미국 증권 법 및 1934년 증권 거래소 법에 의거하여 창설되었는데요. SEC의 역할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며, 위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사법 기관과 협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