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전망 및 고갈 시나리오 (정리)

국민 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 연금. 그런데 앞으로 제대로 돌려받기나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언제부터 국민 연금 기금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기금이 고갈될까요? 국민 연금 전망 및 고갈 시나리오를 정리해봤습니다.

• 2027년까지 국민 연금 기금은 계속 성장 (수입 > 지출)
• 2027년부터 2040년까지 국민 연금 수익이 감소하고 줄어들기 시작 (수입 < 지출)
• 2040년부터 2055년까지 기금이 크게 하락하며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전망 (수입 << 지출)

국민 연금 전망 및 고갈 시나리오

국민 연금 향후 전망

국민 연금은 한 국가의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일종의 복지 시스템으로 많은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노령화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연금의 향후 전망은 밝지 않은데요. 연금 기관에서 발표한 한국 국민 연금 전망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성장기: 현재~2027년 (성장 유지)
• 국민연금 전환기: 2027~2040년 (하락 시작)
• 국민연금 감소기: 2040~2055년 (본격 고갈)

국민 연금 전망 및 고갈 시나리오

국민 연금 전망 및 시나리오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준으로 국민 연금은 20조 8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후 해마다 수익이 감소하며 2027년에는 7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2027년부터 2040년까지 기금 수지는 절정을 향해 가다가가 적자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쭉 내리막을 향해가다가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기는 2055년입니다.

국민 연금이 고갈되는 이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 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영향이 가장 큽니다. 또한 물가에 연동되는 국민 연금 특성상 실제 연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한 이유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 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며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입 < 지출과 같은 적자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 연금은 어떻게 할까?

국민 연금은 성장기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자금을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 지급을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는데요.

 

기금 성장기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대체 투자 등 고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지만, 기금이 줄어드는 전환기에는 원활한 연금 지급을 위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연금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며 기금이 점차 고갈되고 더불어 국내 금융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55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기 전 국가에서 국민 연금 구제책을 펴며 지급 불능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국민 연금은 시장의 논리를 따라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