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비트펑크입니다. 오늘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총괄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세계무역기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진 관세무역협정(GATT)을 계승한 것이란 걸요! 2019년 기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 있는 회원국은 164개국인데요. 이들은 제품 생산, 수출, 수입 등에서 세계무역기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세계무역기구는 국가 간의 국제 무역을 위한 기구입니다.

•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 내에서 발생하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세계 무역 기구에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뭐하는 곳일까?

세계무역기구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장려하는 기구입니다. 물론, 각 국가들은 경제적 이득의 맥락에서 무역 장벽을 유지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세계무역기구는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재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상이 완료되고 합의가 이뤄지면, 세계무역기구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기존 합의를 통한 협상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세계무역기구가 없다면 협상, 조정, 타결이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세계 무역 기구의 기본 합의 사항들은 한 국가의 무역 정책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과 규제 요건들이기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장단점

이처럼 세계적인 무역을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기구에도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세계무역기구를 지지하는 이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유 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무역 분쟁이 감소해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자주국가적 원칙을 훼손하고 부의 격차를 넓혀갈 뿐이라 주장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세계화를 가속시켰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교역은 확대되었지만, 주변부 착취 현상을 부추기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며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탈퇴를 시사해 왔는데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한다면, 수 조 달러에 해당하는 국제 무역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기구가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무역 협정으로서 세계무역기구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상대적 착취 국가가 되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 마련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