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와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비트펑크입니다. 오늘은 한국 은행과 같은 각 국가의 중앙 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이유와 효과

중앙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중앙 은행은 왜 금리를 높일까요?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부담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있는데 말이죠. 그건 바로, 지나치게 경제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심지어는 경제 위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각국의 정부들이 전례없는 수 많은 돈을 찍어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은행은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 활동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시중에는 전보다 많은 돈이 풀리게 되고, 기업과 가계는 저렴하게 돈을 빌려 사업과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거품입니다.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보여주듯 무리한 대출과 가계 부채는 2008년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 영향력이 미국만큼 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은행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장 붕괴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 금리 인상과 같은 사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

앞서 언급했듯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정부는 테이퍼링과 같은 반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합니다. 경제 성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데, 이로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자본가들은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보통의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적절한 경제 성장 수치를 달성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시장 과열 억제

한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동안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며 시중의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말입니다. 벼락거지란 올 한 해동안 거의 모든 자산이 최소 20% 올랐기 때문에, 현금만 보유하고 있던 이들의 자산은 20%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갑자기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장에 많은 돈이 풀림과 동시에 은행들은 초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줬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등에 투자했는데요. 이로 인해 자산이 지나치게 고평가 되는 시장이 과열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상대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다소 잠재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10% 넘게 상승한 1,80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앙 은행이 나서서 가계 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이죠.

마치며

중앙 은행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시장 과열 방지 등을 이유로 기준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를 조성하기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