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뜻과 정의 (1)

안녕하세요. 비트펑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란 무엇인가 하고 종종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주의 뜻과 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본을 소유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는 계획 경제나 중앙 통제를 따른다기보다는 보통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조절됩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또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입니다. 이때, 개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합니다. 개인들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무엇을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지, 어떤 가격에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속에서 시장은 억제나 통제 없이 운영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사업과 특정 산업 소유권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부 규제가 포함된 혼합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이해

자본주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는 경제적 생산과 자원 분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회주의나 봉건주의에서처럼 중앙 집권적인 경제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대신, 자본주의에서는 탈중앙화 되고 자발적인 결정을 따라 경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주의는 특별히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특징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 자본주의는 사적 재산권의 시행을 골자로 하며, 이는 자본의 투자와 생산적인 활용을 장려합니다.
•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유럽의 봉건제도와 중상주의 체제에서 발전한 것으로,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일반 소비재 공급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는 순수한 형태의 사회주의(모든 생산 수단을 집단 또는 국가가 소유)와 혼합 경제(순수 자본주의와 순수 사회주의 사이)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형태의 자본주의는 기업에 유리한 정부 개입과 정부의 경제 개입으로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실력이나 입찰이 아닌 족벌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경제) 형태를 띠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와 사유 재산

사유 재산권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유 재산의 개념은 존 로크의 홈스테딩 이론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인간이 주인이 없는 자원에 대해 노동력을 더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없는 최초의 자원을 누군가 소유하게 되면, 이제 재산을 양도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자발적인 교환, 증여, 상속, 또는 버려진 자산을 다시 획득하는 것 밖에 없게 됩니다.

 

사유 재산은 자원의 소유자에게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성을 추구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원이 귀할수록 소유자는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진 이들은 해당 재산과 관련된 가치를 함께 갖게 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사유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어야 존재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사유 재산권을 장려하고, 집행하기 위해 계약, 공정 거래, 불법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공동의 자원이 있다면, 개인 모두가 자원을 보존하거나 이를 재투자하지 않게 될 것이며, 가능한 많이 자원을 획득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을 사유 재산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익, 그리고 손해

이익은 사유 재산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은 교환을 통해 심리적 혹은 물질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을 때만 자발적으로 사유 재산의 교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각 당사자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 즉 이익을 얻습니다.

 

자발적 교환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원과 재산의 소유자들은 소비자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 자원을 분배하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특정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본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에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됩니다. 즉, 이익이라는 것은 적은 가치를 투자해 더 큰 가치를 생산해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본가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가치가 더 낮은 무엇을 생산했을 때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유 기업 체제 또는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자유 기업 체제는 종종 동의어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 기업 체제 없이도 자본주의 경제는 유지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없이도 자유 시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하는 모든 형태의 경제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은 정부의 법안에 따라 규제받을 수 있으며, 자본주의자의 노력과 이익에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자유 기업 체제"는 정부의 강압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경제적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개인이 모든 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체제를 생각해 봅시다. 사유 재산권은 정부의 강제 없이 구성원들에 의해 공동의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기업 체제 시스템 속에서 여전히 사유 재산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 중 다수가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보다 넓은 자본주의 경제 집단인 파트너십이나 클럽, 협동조합, 공동 출자 사업이 모두 공동 재산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중심 원리가 자본을 통해 축적, 소유, 이익을 얻는 것이라면, 국가 강제로부터의 자유는 자유 기업 체제의 중심 원리가 됩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발달 역사 (2)